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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축 아파트인데 자꾸 타일이 들뜨고, 창문이 덜컹거리며 곰팡이까지 생긴다면?
"이거 하자 아닐까?" 생각하면서도 그냥 참고 계셨다면, 이번 국토부 발표를 꼭 확인해보세요.
2025년 상반기 공동주택 하자 판정 결과가 공개됐고, 생각보다 많은 사례가 하자로 판정되었기 때문입니다.
📊 5년간 하자 판정 추이 (국토교통부 공식 자료)
연도 신청 건수 하자 판정 건수 하자 판정률
| 2020 | 2,640건 | 1,311건 | 49.7% |
| 2021 | 2,820건 | 1,927건 | 68.3% |
| 2022 | 1,628건 | 1,171건 | 71.9% |
| 2023 | 2,110건 | 1,584건 | 75.1% |
| 2024 | 1,819건 | 1,434건 | 78.8% |
| 2025.2월까지 | 130건 | 103건 | 79.2% |
하자 판정률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.
단순 불만이나 입주민 과민반응이 아니라, 실제 시공 하자가 많아졌다는 것이 통계로 드러난 셈이죠.
🧱 어떤 하자가 가장 많았을까?
주요 하자 유형 평균 비율
| 기능 불량 (전기, 환기 등) | 15.2% |
| 들뜸/탈락 (도배, 타일 등) | 13.8% |
| 균열 | 10.3% |
| 결로 | 10.1% |
| 누수 | 7.1% |
| 오염/변색 | 6.6% |
특히 기능 불량과 마감 공사 문제(도배, 바닥재 등)는 거의 모든 신축 아파트에서 흔히 발생하는 유형입니다.
📌 하자 많이 나온 건설사 명단 공개 ('24.9~'25.2 기준)
✅ 판정 건수 기준 상위 5개사
건설사 판정 건수
| 한화㈜ | 97건 |
| 현대건설㈜ | 81건 |
| 대우조선해양건설㈜ | 80건 |
| 한경기건㈜ | 79건 |
| 삼부토건㈜ | 71건 |
📈 세대수 대비 하자율 상위 5개사
건설사 하자율 (%)
| 삼도종합건설㈜ | 800% |
| 서해종합건설㈜ | 650% |
| 아이온산업개발㈜ | 333.3% |
| 한경기건㈜ | 171.7% |
| 라임종합건설㈜ | 150% |
세대수 대비 하자율이 높다는 건, 소규모 현장에서도 다수의 문제가 있었다는 뜻이죠.
📋 하자판정 건수 상위 개사의 하자 현황
🛠 국토교통부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을까?
- 입주 초기 하자보수 의무화 제도 도입
- 하자 민원 발생 시 시공사에 자동 통보
- 공정별 시공자 책임 추적제도 검토 중
- 중대한 하자 발생 시 즉각적인 행정조치 가능하게 제도 정비 추진
실제로 명단 공개 이후 일부 대형 건설사들의 하자 대응이 빨라지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.
💡 입주민이 꼭 알아야 할 하자 대응 팁
- 사진과 영상 자료 확보는 필수!
-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한 집단 민원이 더 효과적
- 하자심사·분쟁조정위원회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신청 가능
- 시공사 거부 시 민사소송 또는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
📝 마무리: 우리 집 하자, 이제는 조용히 넘기지 마세요
단순한 하자라고 넘겼던 문제들이,
실제로는 '국가가 인정한 하자'일 수 있습니다.
이제는 무조건 참고 넘어가는 시대가 아닙니다.
공식 절차를 따라 당당하게 권리를 행사하세요.
그리고 입주 전후로 집 상태를 꼼꼼히 기록해두는 습관도 꼭 들이시길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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